[사설] 한·미FTA 추가협상에서 반드시 유념해야할 점

한 · 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에 들어갔다. 외교통상부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7일 파리에서 드미트리우스 마란티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비공식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사실상 본격적인 추가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외교통상부는 미국 측이 예상대로 자동차 및 쇠고기 시장 추가개방 요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협정문 수정은 불가하며 쇠고기 문제도 FTA와는 별개의 이슈로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했다. 당연한 대응이다. 다만 정부의 발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쇠고기 추가개방은 어렵지만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 확대와 관련, 협정문 개정이 아닌 부속 서한 형태로 미국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 측 요구가 워낙 강한 만큼 제한된 범위에서의 FTA 추가협상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일이라고 본다. 그렇더라도 쇠고기나 섬유 등의 추가개방은 곤란하고, 정부가 밝힌대로 가급적 자동차 부문에 국한시키되 국산차를 역차별하는 등의 불공평한 내용을 담아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특히 추가협상에서는 미국 차의 한국내 판매부진이 무역장벽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각종 자료를 통해 분명하고 설득력있게 강조해야 한다.

무엇보다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 · 미 FTA 재협상론은 정략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내부 혼선을 부추기고,미국 측에 빌미만 제공해 자칫 추가협상을 불리하게 만들 소지가 크다는 점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실 협상전략의 측면에서도 우리가 추가협상을 너무 서두를 것은 없다. 정부는 내달 열리는 G20 서울정상회의 전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라지만,시한에 얽매이기보다는 미국 측 요구를 좀 더 꼼꼼히 따져보고 득실을 치밀하게 계산해야 한다. 추가협상의 과정이나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들의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이 없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