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1년 만에 부실기업 판명…네오세미테크 국감서도 논란

이성남 의원 "묻지마 녹색지원 탓"

태양광업체로 각광받았던 네오세미테크가 증시에 상장된 지 1년도 안 돼 부실기업으로 판명나 전격 상장 폐지된 것은 정부의 '묻지마 녹색지원'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오세미테크 사태는 투자자 보호는 뒷전으로 한 채 정부 정책에 따라 녹색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검증을 소홀히 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네오세미테크는 신성장산업 분야인 태양광업체로 평가받으며 지난해 10월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한 뒤 주가가 크게 올랐지만,2009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분식회계가 발견돼 '감사의견 거절' 판정을 받아 지난 8월 상장 폐지된 회사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녹색금융' 실적을 높이기 위해 네오세미테크를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선정한 뒤 무분별하게 대출하고 산업은행장과 지식경제부 장관이 잇따라 방문,회사를 홍보해 결과적으로 7000여명에 달하는 소액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게 이 이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정부가 2008년 녹색성장을 주요 정책의제로 삼은 시점부터 금융회사들의 신규 대출이 급격히 늘었다. 이 의원은 산업은행이 매년 10억~30억원이던 네오세미테크에 대한 대출을 2008년 423억원으로 20배가량 늘린 것도 녹색금융 실적을 채우려는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 외에도 기술신보(50억원) 수출입은행(41억원) 증권금융(44억원) 기업은행(7억원) 산은캐피탈(2억원) 등 국책금융기관들이 네오세미테크에 총 571억원을 대출해 전체 금융회사 대출 1312억원의 43%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녹색금융 활성화를 앞세워 국책금융기관을 포함한 금융회사들에 실적을 강요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경부 국감에서 "네오세미테크는 오너의 부도덕한 분식회계 때문에 문제가 생긴 케이스"라면서도 "앞으로 상을 주거나 현장을 찾을 때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지경부 표창이 주주 피해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분식회계는 정부로서도 알 수 없었던 문제라는 해명이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131개 우회상장 기업 중 32개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 폐지되는 등 금융위의 허술한 우회상장 감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백광엽/박민제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