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신도시 인구계획이 미분양 불렀다"

국토부 국감서 권선택 의원 주장

도시기본계획상의 목표인구를 과도하게 잡아 각종 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됐고 미분양 적체를 불러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11일 국토해양부 국감에서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도시기본계획 2020년 목표인구는 6245만여명으로 통계청이 추계한 2020년 장래인구인 4932만여명보다 1313만명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목표인구를 과다하게 설정하다보니 실제 필요한 면적보다 더 많은 택지개발이 이뤄져 도시개발의 각종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강원도의 목표인구 238만여명은 통계청이 추계한 인구 104만여명보다 2.3배 많았다. 인구 수가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인 곳은 경기도다. 경기도의 목표인구 1593만여명은 통계청 추계 인구 1310만명보다 283만명이 많았다. 이어 충남 138만여명，경북 121만여명，경남 120만여명 순으로 격차를 보였다.

도시 목표인구가 통계청 추계 인구보다 적은 지역은 서울시가 유일했다. 목표인구 979만여명이 통계청 추계인구 989만여명보다 9만8000명가량 적었다.

권 의원은 "과도하게 수립한 목표인구는 택지 산업용지 등 개발 가용지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너무 많이 확보하게 해 국가예산 낭비로 이어진다"며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008년 현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예산낭비사례 분석을 통한 예산절감지침'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대구 문산정수장 설치사업의 경우,계획인구를 310만명으로 잡았으나 통계청 실측치는 227만명에 불과해 상수도 설비 투자액 1700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조사됐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