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실가스 감축 '그린 크레딧' 활성화 바람직하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어제 열린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지식경제부는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減縮) 지원 방안을 새로 내놓았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면 이를 대기업의 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그린 크레딧(Green Credit)' 제도를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적지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 환영할 만한 정책방향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제2차 온실가스 · 에너지관리위원회를 열어 올해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 업체로 374개를 지정, 고시한 바 있다. 이 중 중소기업이 120개로 32.1%를 차지했고, 앞으로 그 비중은 더 높아지게 되어 있다. 일단 목표관리 업체로 지정되면 공정별 온실가스 배출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근거로 일정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량을 할당받는다. 대기업들도 그렇지만 중소기업들은 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이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적지않은 중소기업들이 전문인력, 기술, 자금 등의 부족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 크레딧 제도는 바로 이런 점에 착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이끌어내자는 취지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자금과 기술은 있지만 온실가스를 감축할 여지가 별로 없는 대기업과, 온실가스 감축 여력은 큰데도 자금과 기술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서로 협력할 유인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선진국이 개도국에 기술이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했을 때 크레딧을 인정해 주는 청정개발체제(CDM)의 탄소배출권 사업 개념을 대기업-중소기업 간에 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그린 크레딧 제도 도입이 현실화되려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통합 지침에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제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는 이런 유인책들이 보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