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소유 고가미술품 38% 화재ㆍ도난 무방비

나성린 의원 국감 자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상당수 정부 소유 고가 미술품이 도난，분실 등에 관련된 보험을 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감정가 4000만원 이상의 고가 미술품 중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작품이 전체(227점)의 37.9%에 해당되는 86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품가액 기준으로 85억8800만원 상당이 화재，손상 등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정부의 미술품보관 관리규정에 따르면 올해부터 4000만원 이상 하는 고가 미술품은 보험가입과 연 2회 정기점검이 의무화돼 있다. 특히 작품가액 최고가 1~4위에 해당되는 작품 전부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 의원은 또 현재 미술품 가치를 A~D 등급으로 분류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