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표 나랏빚 298조…국제기준으론 688조"

한국경제학회 2010 정책세미나

국채外 공공기관ㆍ기금 부채 포함…국제기준 적용 땐 GDP의 70~80%
가계부채 비율 153%로 매우 높아…상환방식 개선ㆍDTI 상한 유지해야

정부는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30~40%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국제기준으로 국가채무를 계산하면 70~80% 수준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가채무 국제기준으로 바꿔야"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13일 한국경제학회가 금융연구원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최한 2010년도 정책세미나에서 '한국의 정부 부채,왜 논란이 거듭되는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국의 국가채무는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옥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유엔 등이 사용하는 국가채무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거나 각종 부담금을 징수하는 공공기관의 부채,각종 기금의 부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일반정부 총금융부채'라고 정의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국가채무에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만을 포함시켜 사실상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부채 중 일부가 빠져 있다는 게 옥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2007년 말 기준 정부부채를 국제기준으로 추정해 보면 688조4000억원으로 GDP의 76.4%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는 정부가 공식 발표한 국가채무 298조9000억원,GDP의 33.2%보다 배 이상 많은 것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중앙정부 특별회계 전체 부채 41조7000억원 △중앙정부 기금 전체 부채 88조5000억원 △중앙정부 준정부기관의 부채 68조6000억원 △지방정부 준정부기관의 부채 21조9000억원 △정부부문 전체의 민간투자사업 부채 20조6000억원 △통화안정증권 등 준재정활동의 거래 재설정 148조2000억원 등을 합산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 과도한 수준"

허석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금융안정성 측면에서 바라 본 주택담보대출'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가 지나치게 큰 편이라고 말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한국이 지난해 말 153%로 일본(135%) 미국(128%) 독일(98%) 프랑스(79%) 등보다 높다고 허 연구위원은 밝혔다. 그는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부채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허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커진 것뿐만 아니라 상환방식에서 원리금 일시 상환의 비중이 큰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6월 말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원리금 일시 상환의 비중은 46.1%에 이르며,분할상환 방식이라 하더라도 거치기간을 둬 이자만 갚아나가는 '무늬만 장기대출'인 경우가 많아 사실상 일시상환의 비중이 79%에 이른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그는 "만기는 짧은 데다 90% 이상이 변동금리이며 일시상환 위주로 된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는 외부 충격에 취약하며 금융시장 전체에 위험을 몰고 올 수도 있다"며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DTI 규제를 조정한 경기 대응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