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EU FTA 대책 11월 나온다…축산ㆍ낙농업 지원방안 포함

정부가 한 · 미，한 ·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에 대한 종합대책을 다음 달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선진당과의 정책 협의에서 한 · 미,한 · EU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에 대한 선진당의 대책 마련 요구에 "11월에 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고 권선택 선진당 원내대표가 전했다.

정부는 한 · EU FTA로 연간 1776억원，한 · 미 FTA 비준 시 연 평균 6698억원의 농업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싼 유럽산 돼지고기와 치즈 등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가격하락과 생산량 감소 등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FTA 종합지원대책에서 농업 부문의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특히 피해가 큰 축산 · 낙농업자에겐 축사 개축과 유통 시설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생계형 농민에게는 피해액의 80%까지 직불금을 지급하거나 폐업 보조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