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 10년간 43조원

[한경속보]앞으로 10년간 정부가 채워줘야 할 공무원연금 적자액이 4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속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14일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기금 장기재정추이’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부터 2019년까지 정부가 보전해야 할 수지적자액이 43조53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이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발생한 수지적자액(5조8676억원)의 7.4배에 달한다.또 명목 GDP에서 정부 보전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0.14%에서 2019년 0.37%로 2.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 의원은 공무원연금재정 적자가 급증하는 원인으로 연금수지 불균형 구조가 장기간 지속됐고 수명연장으로 인한 고령화 등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실제로 지난 9월 현재 퇴직연금 수급자는 26만6990명이며 이 중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3만1395명에 달한다.연금 수급자의 절반 이상인 65.5%(17만4853명)는 56~70세다.

유 의원은 공무원연금기금의 만성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수급구조 개선 및 정부의 책임성 강화 등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유 의원은 “앞으로 연금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부담규모를 시기적으로 보다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능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기금 운용수익의 극대화로 정부보전금을 완화하는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