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남도 4대강사업 중단요구 무엇을 위한 것인가

경상남도의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가 경남지역 4대강 사업에 대해 사실상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두관 지사가 특위 보고서를 토대로 어떤 공식적인 방침을 정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이 보고서를 그대로 채택한다면 중앙정부와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책사업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이런 식의 갈등으로 치닫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경남도 특위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구간 공사에 대해 준설에 따른 탁수 발생 등으로 인해 상수원 오염 등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며 합리적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강 준설토 처리를 위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도 침수예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새로운 침수지역 발생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문제지역의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특위는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구간도 공사중단을 요청할 것을 경남도에 주문하기도 했다.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라고 단서를 달긴 했지만 사실상 정부더러 경남에서 4대강 관련사업을 그만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동일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가 어쩌면 이렇게 중앙정부와 정반대 시각에서 볼 수 있는지 우리로서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경남도 특위는 보고서에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이유로 '원점 재검토' '중단'등의 결론을 내렸지만 그렇게 해서는 정부든 지자체든 아무 사업도 제대로 추진할 수없다. 만약 특위가 지적한대로 정말 그런 문제점이 예상된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대안을 찾으려 노력하는 게 백번 옳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무조건 중단하라고 요구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와 하등 다를 게 없다.

김 지사는 무엇이 진정으로 경남지역 발전을 위한 것인지 현명한 선택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경남도가 4대강 사업의 목적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면 얼마든지 해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 경남도가 특위 보고서를 그대로 공식 방침으로 정한다면 정부도 마냥 끌려다닐 수만은 없는 일이다. 정부는 경남도에 위탁했던 사업을 즉각 회수하는 등 대응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차제에 정부는 지금 같은 국책사업의 수행방식이 과연 타당한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 4대강 사업과 유사한 국책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텐데 그 때마다 정부와 지자체가 갈등을 빚는다면 국책사업이 제대로 추진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과 지자체가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