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 캠코 국유지 13.8% 민간이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징수율 '미흡'

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22만5000필지 중 13.8%가 무단 점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가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에게 제출한 '국유지 무단점유 현황 및 과태료 부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건수는 지난 6월 말 3만1213건,부과액은 367억8800만원에 달했다.

2005년 126억7300만원(191건)이었던 무단점유 변상금은 2007년 330억3200만원(1만9019건)으로 급증했으며 2008년과 2009년에도 각각 396억8800만원(3만1160건)과 382억7800만원(3만209건)이 부과됐다.

캠코 측은 2007년 무단점유 비율이 급증한 것과 관련,2006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재산을 조사해보니 무려 50%가 무단점유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캠코는 정확한 국유재산의 실태 조사를 위해 2008년 개인 휴대용 단말기(PDA) 110대를 추가 구입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캠코 징수율이 48%에 불과할 만큼 국유재산 관리에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