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 정상회의 D-22] "美의 양적완화 정책, 기축통화 신뢰 떨어뜨려"

한반도선진화재단·한경 월례토론…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주제발표

환율전쟁은 국제금융시스템의 한계와 모순이 한꺼번에 터진 결과물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최후의 보루인 보호무역주의적 속성이 환율전쟁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경계해야 한다.

최근 위기는 10년 주기로 발생하는 국제금융시장의 대형 위기와 브레턴우즈 체제 출범 이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기축통화(달러)에 대한 신뢰 위기가 겹치면서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과거 위기의 경우 미국이 나서서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미국 스스로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마치 소방서에 불이 난 상황과 비슷하다.

미국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사용하고서도 효과가 미진하자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기 위해 환율전쟁을 촉발시키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전 세계 이익을 고려한 정책보다는 당장의 자국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은 달러의 남발을 부추기면서 기축통화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발생할 경우 다른 국가가 보유한 미국 국채의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이 하락분만큼 미국은 일종의 인플레세금(inflation tax)을 거두게 되는 셈이다.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는 환율전쟁과 국제자본 흐름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의미있는 구체적 해법과 기본적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의 도달이 어렵더라도 이슈를 제기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