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예산·기금 계획안] 내년 中企 R&D에 6288억 지원한다

12% 늘려…소상공인 지원 확대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줄어

내년에는 중소기업 연구 · 개발(R&D)에 6288억원이 지원되는 등 총 5조2523억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투입된다.

한국경제신문이 19일 입수한 '2011년 중소기업청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중기청 예산은 올해보다 2.0% 늘어난 1조9680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이 중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을 제외한 사업비는 1조9099억원이다. 또 중소기업진흥기금에서는 3조3422억원의 사업비가 쓰인다. 중기청 사업비는 주로 직접 지원되는 돈이며 기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저리로 융자해주거나 모태펀드에 출자하는 등 회수가 가능한 사업에 주로 쓰인다.

내년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은 R&D 활성화,소상공인 지원 강화,대 · 중소기업 상생 확산의 세 가지 분야에 역점을 두고 있다. 영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약자에 대한 지원은 계속 하되 전체적으로 지원보다는 육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취지다.

민간부문의 유동성이 풍부해짐에 따라 긴급경영안전자금,모태펀드 출자 등의 예산은 줄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늘렸던 여성,장애인 기업 지원비도 삭감했다

R&D 개발자금은 6288억원으로 올해 대비 12.1% 늘어난다. 융복합기술 개발,녹색화 기술 개발 등에 '선택과 집중'이 이뤄진다. 특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이 크게 증가한다.

소상공인 지원액이 대폭 늘었다는 점도 특징이다. 소상공인 재래시장 지원액은 올해 2551억원에서 내년에는 2816억원으로 10.4% 증가한다.

특히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맞서 생존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진형 스마트숍 육성에 23.1% 증가한 247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대폭 확대된 보증 상환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비용도 200억원이 새로 책정됐다. 반면 개성공단 진출지원액은 소폭 줄어든다.

기금은 내년 7조2551억원이 운용되며 이 중 중소기업 지원에 쓰이는 사업비는 3조3422억원이다. 부문별로 △기업에 저리로 융자해주는 융자 지출은 3조2075억원 △모태펀드 출자,연수시설 구축 등에 쓰이는 자본 지출은 623억원 △해외 수출 지원 등에 쓰이는 경상지출은 754억원이다. 기금에서도 R&D와 소상공인 부문 지원액이 늘었다.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이 63% 늘었고 소상공인 지원액은 33.3% 증가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신성장기반지원자금 등은 줄었다.

모태펀드 출자액은 1000억원에서 320억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모태펀드 출자액은 벤처캐피털을 통해 간접적으로 벤처기업 등에 투자되는 돈이다. 최근 연기금,공공기관 등의 벤처투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줄어들어 삭감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중소기업인 연수사업비가 1407억원에서 1429억원으로 늘고 수출인큐베이터,해외기술인력도입지원 자금 등이 증가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