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금리인상, 우리경제 부정적 파장 대비해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전격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 1년 만기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려 어제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뉴욕증시와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과 상품시장에서 '차이나 파워'가 발휘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중국의 금리인상은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경기 과열과 물가, 부동산가격 상승을 억제키 위한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위안화 절상을 용인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최근 격화되고 있는 '환율 전쟁'에서 미국 등 각 국의 공격 타깃이 되고 있는 부담을 덜어내는 효과를 노렸음에 틀림없다.

이로써 중국 경제의 성장 속도 둔화는 의심의 여지가 없게 됐다. 부동산 경기가 하강하고 내수 소비가 감소하는 등 경기 둔화 현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12차 5개년계획 기간 중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 10년간의 평균치(10%)를 크게 하회하는 7%선으로 낮춘 상황이다. 주요 2개국(G2)의 위치로 부상한 경제력을 감안할 때 중국 내수 시장의 침체는 다른 나라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문제는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아직은 분명치 않다는 점이다. 세계적 경기 하강을 우려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런 효과는 단기간에 그칠 확률이 높다. 장기적 시각으로 본다면 중국 경제의 연착륙이 가시화되고, 미 · 일 등이 양적완화 정책을 이어갈 경우 오히려 국제부동자금이 금리격차에다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아시아 시장으로 더욱 강하게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다분하다.

우리로서는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우리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의 둔화는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만큼 수출선 다변화, 기술 · 품질 경쟁력 강화 등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외화 유입 및 환율 변동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함은 물론 금리 정책 또한 세계경제의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