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못받은 세금ㆍ벌금 38조원

이한구 의원 "年 8조원 결손 처분"

정부가 받아야 할 조세채권，벌금，추징금，범칙금，과태료 등 각종 국가채권의 체납규모가 작년 말 기준으로 38조15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각종 국가 채권 체납률이 8.1%로 민간 금융회사라면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재정부와 국세청,법무부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정부 소관 국가채권 체납액은 4조4769억원 △국세청 · 관세청 소관 국세 · 관세 · 지방세 등 조세채권 체납액은 7조6378억원 △법무부 소관 벌금 · 추징금 체납액은 25조8394억원이었다.

이 의원은 2006~2009년 사이 국가채권 체납에 따른 결손 처분액은 32조1353억원으로 매년 8조원 이상의 국가채권이 소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