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B, 위기예방 기능 한층 강화…他국제기관과 협조 제도화해야"

사공일 위원장, FSB총회서 주문

사공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은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위기 예방 기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20일 주문했다.

사공 위원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FSB 총회 환영사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가 위기 극복과 문제 해결에 집중했지만 앞으로는 위기예방에 더욱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제기구들의 금융 감시활동과 조기경보활동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공 위원장은 "런던 정상회의를 계기로 FSB가 창설된 지 2년이 채 안 됐지만 그간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 등 다른 국제금융기구들과의 협조체제도 더욱 명확하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FSB가 위상에 걸맞은 지배구조를 갖추고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G20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FSB 회원국들은 이날 총회에서 전날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서 논의된 은행 자본과 유동성 비율 규제에 대해 대부분 합의했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 금융회사(SIFI)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추가 자본확충 등 보다 강한 규제를 실시키로 하고 구체적인 규제 방안과 대상의 조건을 가다듬었다. 아울러 중앙청산소 설치 등 장외 파생상품 시장 개혁안에 대해 논의하고 외부 신용평가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FSB는 24개국 52개 기관과 IMF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12개 금융 관련 국제기구가 참가하는 금융규제 관련 최고 국제기구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