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과잉복지 경계해야"

김황식 국무총리는 20일 "서민을 보살피는 총리가 돼도 원칙있는 총리가 돼야 한다. 복지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과잉복지 경계론을 역설했다.

김 총리는 이날 삼청동 공관에서 총리실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복지예산이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곳에 가는 것을 돌려서 꼭 필요한 데 쓰여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사망자에 대한 복지혜택，시각장애인 수당을 받으면서도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례，노령수당 문제 등을 언급했다.

김 총리는 '무상급식도 과잉복지,떼쓰기의 사례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적절한 예가 아니다"면서도 "무상급식 찬반론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부자들에게 주는 혜택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또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을 일으켰던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관련， "조직 자체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조직과 업무 방법 등 시스템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