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담뱃세 논쟁

[0730]멕시코 의회가 담뱃세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담뱃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다국적 담배회사와 담배 소매상들은 담배 제조와 판매가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멕시코 EFE통신은 20일 국가 공공 보건기구와 멕시코 소아과협회 등 15개 건강관련 단체와 비 정부기구들이 “한 해에 6만명의 멕시코 국민을 죽이는 흡연을 중단시키기 위해 담뱃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단체들은 보건 당국이 흡연에 따른 폐암과 심장질환 등을 치료하는 데 매년 36억달러를 사용하고 있다며 막대한 재정 낭비를 지적했다.

반면 다국적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와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는 18일 선제적으로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내면서 담뱃세 인상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 업체들은 “담배 한갑 당 가격의 절반 이상이 세금”이라며 “담배 산업은 연 5000명의 직접 고용을 이뤄내고 있고,지방에서도 3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멕시코 전역에 6만50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소규모 상점연맹도 지난해까지 15년 동안 담뱃세 인상이 꾸준히 이뤄져왔다며 의회는 과도한 세금 인상으로 자신들을 저버리지 말라고 촉구했다.게다가 담뱃세를 앞으로 3년 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의회에서는 제도혁명당(PRI) 등 야당의 반발이 거세 담뱃세 인상 여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