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 정상회의 D-20] "해외자본 과세 적절하지 않아"

경주 재무장관 회의 22일 개막…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사진)은 해외 자본 유 · 출입 규제와 관련,세금 부과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G20 경주 회의를 하루 앞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외국인에게 한국이 규제하는 국가로 인상을 심어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선물환 규제 조치 이후에도 주식과 채권시장으로 외국인 자금이 32조가량 더 유입됐다"며 "앞으로도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어 은행세와 유동성 규제 등 여러 방안을 다 꺼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추가 자본유입 규제 대책을 마련하면 시장 테스트도 많이 해야 한다"며 "비예금성 부채를 건드리는 것은 범위도 크고 파장도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비예금성 부채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은 부과금에 비해 비탄력적이고 경직적인 방식"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는 사실 외화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규제하는 것을 금기시해왔다"며 "안 해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장 등을 조심스럽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율은 규제만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책을 내든지 환율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며 "환율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차관은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표하는 모양새로 비쳐지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이달 기준금리 동결과 관련,"시장 기대보다 늦으면 실기라고들 하는데 정책은 시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면서 "여러 변수로 조합하는 거라서 금통위원들이 잘 결정했을 것으로 믿으며 판단은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