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난 땜질처방 말고 종합적 안정대책 세워라

지난 8월 말부터 본격화된 전셋값 상승세가 10월 하순이 되도록 꺾이지 않는 등 전세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계 조사결과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10월 셋째주에도 큰폭으로 올라 지난 8월 첫째주 이후 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매년 이 때가 되면 전셋값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의 강세는 이 같은 계절적 요인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알려진대로 장기간의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가격 하락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내집 마련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전세로 눈을 돌리는 현상이 전셋값을 더욱 부추기는 상황인 것이다. 여기에 올해 말은 물론 내년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예상도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다. 실제 11월 입주물량은 서울 2184가구, 경기 2999가구로 10월보다 각각 1142가구, 1073가구 적다. 내년 사정은 더 나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3만4621가구인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내년에는 2만1035가구로 40% 가까이 감소할 것이라는 조사결과도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전세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어떤 대책이 나올지 확실치는 않지만 전세자금 대출 확대와 조건 완화 등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동안 전세대책이 나온 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 전세난 역시 계속 반복돼 왔다. 이는 정부가 근본적 해결책보다는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해 온 탓이 크다. 구체적인 통계를 근거로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 그에 맞는 정책을 적기에 내놓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다.

특히 전세난은 집값이 오를 때도, 내릴 때도 모두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서민이 주된 피해자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부동산 대책과는 차별화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전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마침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전 · 월세 시장에도 매매시장처럼 실거래 정보에 기초한 가격동향 파악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한다. 주기적으로 정확한 자료의 업데이트와 부동산 실거래가격과의 연동 등을 통해 전세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지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집주인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는 전세계약 관행에 추가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도 차제에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궁극적인 전세난 해결책은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공급을 늘리는 수밖에 없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점에서 아무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다 하더라도 2007년 13만가구를 넘던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 올해는 1만가구에도 못미치는 현실을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