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경제관 중심은 '복지·재정건전성'

국감서 취약층 지원방안 제시…국유재산 관리 강화도 강조

'복지，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건전성.'

올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사진)의 경제관이다. 박 전 대표는 이번 국감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으며 동시에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느슨해진 정부의 재정관리능력 강화를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박 전 대표가 2007년 대선후보 경선 당시 내세웠던 '시장중심의 경제정책'에서 '보완적인 시장경제 정책'으로 전환했다는 평가다.

박 전 대표는 우선 취약계층 대책을 위한 3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19일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현 정부의 친서민정책 성공을 위해선 △취약계층 정책의 실효성 점검 △정책목표와 대상의 명확한 설정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먹구구식 정책집행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얘기다. 박 전 대표는 "정부가 취약계층 대책을 광범위하게 내놓고 있는데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책대상이 명확해야 한다"며 "빈곤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관련통계가 체계적으로 준비돼 있지 않고，단기간에 만들어진 정책은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가 제시한 또 다른 키워드는 '재정건전성 확보'다. 특히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유재산의 관리 강화를 통해 방치된 정부 재산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일 "국유재산에 대한 총괄 부처 없이 각 부처가 따로 국유재산을 '칸막이식'으로 관리하는 바람에 총괄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며 "전체 국유재산 실태를 전수 조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가능한 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표는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부터 복지 정책에 관심이 많았으며 18대 국회 초반 상임위도 복건복지위로 선택했다"며 "다음 대권에 도전해 성공할 경우 지금부터라도 국가의 재정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복지정책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