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 정상회의 D-17] '시장 결정적 환율제'로 개입 차단

환율전쟁 '경주 빅딜'…경주성명 주요 내용

'경주 코뮈니케(공동성명서)'는 글로벌 경제의 최대 현안인 '환율 전쟁'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지배구조 개혁에 대해 진일보한 합의를 담고 있다. 코뮈니케의 핵심을 7가지로 요약한다.

◆시장 결정적 환율 제도로 이행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 결정적인 환율 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한다. 선진국(기축통화국 포함)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을 경계한다. 이 같은 행동은 신흥국이 직면하고 있는 자본 이동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

과도한 대외 불균형을 줄이고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수단을 추구한다. 우리가 합의할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큰 폭의 불균형이 지속된다고 평가될 경우 불균형의 본질과 조정을 가로막는 근본적 원인들을 평가한다.

◆IMF 쿼터 6% 이상을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전

2012년 연차총회까지 최빈국의 투표권을 보호하되 역동적인 신흥 개도국과 과소 대표국으로 쿼터(지분율) 비중 6% 이상 이전을 완료한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탄력대출제도(FCL) 개선과 예방대출제도(PCL) 도입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최근의 IMF 대출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우리는 시스템적 성격을 지닌 충격에 대한 세계경제의 대응역량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작업을 지속할 것을 IMF에 요청했다.

◆개발도상국 성장 촉진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원력을 촉진하기 위한 G20 개발 워킹그룹의 다년간 행동 계획을 기대한다. 우리는 2015년까지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할 것을 약속한다. 국제개발협회(IDA)에 대해 상당한 재원 보충을 할 것이란 약속을 재확인한다.

◆은행의 새로운 자기 자본 규제를 기한 내 완전 실시

바젤위원회와 바젤위원회 최고위급 회의에서 마련한 새로운 은행 자본 유동성 체계를 환영하고 이를 합의한 기한 내에 완전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서울 정상회의에 포괄적 행동 계획 제출

세계 경제가 직면한 어려운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는 위험을 완화하고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행동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2010년 11월 서울 정상회의에 이를 제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