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예산국회, 곳곳이 '지뢰밭'

대표연설·대정부 질문서 4대강 예산 놓고 충돌할 듯…검찰司正·개헌도 변수

국회가 25일부터 새해 예산안과 쟁점 법안 심의를 위한 '연말국회'에 들어가지만 여야간 이견이 큰 쟁점현안이 산적해 있어 '지뢰밭 정국'을 예고하고 있다.

가장 큰 난제는 4대강 사업 예산이다. 여야는 26일부터 시작되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에서 이를 놓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법정 시한인 12월9일까지 4대강 예산을 포함한 새해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강하게 요구했던 집시법 개정안의 처리를 유보한 것도 시한 내에 반드시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을 복지 · 서민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차단하기 위해 당정회의와 국회의 각 상임위에서 당장 급하지 않은 선심성 예산을 걸러내 복지 · 서민예산으로 돌린다는 방침이다. 야당의 4대강 사업조정 요구에도 보와 준설을 제외한 지천 등 하부사업의 조정에는 유연하게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연말국회가 사실상 4대강 사업을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4대강 저지'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예비사업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등 홍보전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4대강 공사 편법입찰,설계변경 의혹을 제기했던 김진애 의원과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문화재 파괴를 지적했던 김부겸 의원,4대강 사업에 따른 채소류 수급 문제를 제기한 김영록 의원 등 '4대강 저격수'들을 대정부 질문에 집중 배치했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 및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과 '4대강 저지 연대'를 강화키로 했다.

검찰의 대기업 수사가 정 · 관계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는 것도 논란거리다. 특히 민주당은 C&그룹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구여권의 유력 정치인 여러명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한 사회론'이 결국 사정정국을 통한 '야당탄압'의 단초가 아니냐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문제도 변수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당내에서 의총을 통해 본격적으로 개헌논의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민주당도 개헌에 대한 당내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여야 각 정파 간 대립구도 속에 정국이 급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