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법 집행 엄정하게 할 것"

[한경속보]이 대통령,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 309조원.서민생활 직결된 분야에 32조원 집중 지원

특성화高,교육비 전액 국가부담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법 집행은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며 우리사회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한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따뜻한 사회가 되려면 사회로부터 혜택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또 “법과 제도에 앞서 공권력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는 문화가 중요하다”며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법의 엄중한 집행을 강조한 것은 최근 검찰등 사정기관의 대기업 비리 수사등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정한 사회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희망을 주고 온 국민이 다 함께 잘 살 수 는 사회”라고 전제한뒤 “청년층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앞으로 2년안에 민관 공동으로 7만여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공정한 사회 정착을 위해 매우 중요한다며 기업간 거래에서 불공정한 관습과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노조 전임자와 복수노조 관련 제도의 개선으로 노사관계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본다며 이제 산업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사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이 대통령은 “예산안의 중심은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이며 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32조원의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