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임교원 비중 높여 시간강사 문제 해소해야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가 대학의 기존 시간강사제도를 폐지하고 시간강사에 교원의 법적지위를 부여하며,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학 시간강사제도 개선방안을 대통령에 건의했다. 시간강사제도는 우리 대학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로 어제 오늘 제기된 것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과연 제대로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통위 제안대로 되려면 관련 예산이 얼마나 확보될 수 있을지, 또 대학들이 얼마나 호응할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통위는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로 "7만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시간강사들이 교양과목의 51%, 전공과목의 36%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사회가 시간강사 없이는 제대로 교육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정작 대우는 형편없다는 얘기다. 여기에 대학의 불투명한 교수 채용과정에 시달린 시간강사들이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사통위는 시간강사의 고용안정성을 위해 계약기간을 학기단위에서 최소 1년으로 늘리고, 시간당 강의료도 현재 4만3000원 수준에서 8만원까지 인상할 것을 주문했다. 또 시간강사도 연구책임자로 인정해 연구비 지원의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실행에 옮겨질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해도 이 정도로 시간강사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시간강사 문제는 대학개혁과 경쟁력 제고 차원에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게 우리의 확고한 생각이다. 대학이 전임교원 비율을 높임으로써 시간강사의 상당부분을 흡수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는 얘기다. 시간강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합당한 대우도 안해 주는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질리 만무하고 보면 그런 대학들은 하루라도 빨리 구조조정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감되는 예산은 비정규직 시간강사들의 전임교원 전환 지원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