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회의서 경상수지 목표 확정"

윤증현 장관, 국가별 수치 공표
정책 권고 포함 '액션 플랜' 제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5일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개별 국가의 경상수지와 재정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확정되고 공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G20 경주 재무장관 회의 성과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이솝우화에 알이 깨지기 전에 병아리를 세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겨우 큰 산을 하나 넘은 심정"이라며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개발 이슈나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지속적인 확충，글로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적시된 가이드라인의 구체화，국제통화기금(IMF) 쿼터 개혁의 승인 등이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G20 경주 회의에서 합의한 '경상수지 관리제'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선 "11월11일 서울 정상회의에서 개별 국가의 거시경제 운용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 권고가 포함된 '서울 액션 플랜'이 나올 것"이라며 "예를 들어 2014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를 지금의 절반으로 낮추고 경상수지 적자 또는 흑자는 어느 정도로 한다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당초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상수지를 GDP 대비 4% 이내로 관리하자는 것과 관련,"이 수치는 G20 국가들의 계획을 종합해볼 때 2013~2014년 이후에는 경상수지를 GDP의 4% 내로 줄여야 한다는 게 주된 의견을 이루고 있어 숫자(4%)로 중재를 시도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부여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특정 국가의 수치는 아직 언급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윤 장관은 이날 환율이 '시장 개입과 통화절하를 자제한다'는 G20 경주회의 합의 영향으로 하락한 것과 관련,"국제공조가 개별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며 "한편으로는 오늘 코스피지수가 1900을 돌파했으니 이런 상황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주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환율 전쟁이 종식됐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선 "그동안 환율 분쟁이 매우 심각했는데 그런 논쟁들이 종식될 것이란 뜻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주에서 합의한 '시장 결정적 환율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관련,"중국은 대국으로서 국제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중국도 동의했으니 (코뮈니케에)이러한 표현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위적인 통화절하 자제와 관련,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다른 회원국들의 양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개별 국가의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코리아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선진국을 우리가 설득해 예방대출제도(PCL) 등이 도입됐으며 각 지역 안전망과 묶는 문제는 내년 프랑스 파리회의까지 계속 논의해 대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세 등 자본이동 규제 논의에 대해 "이미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5대 원칙이 제시돼 그 범위에서 국제 합의가 있었고 일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올해 말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다각적인 카드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