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만족도 높아

[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실시한 ‘2010년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전체 참여자의 88.5%가 서비스에 만족한 것으로 응답했다고 26일 발표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란 복잡하고 어려운 토지이용 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일반 국민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2007년부터 웹페이지(luris.mltm.go.kr)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선 토지 필지별로 지정된 지역·지구와 관련 법령을 알려주는 ‘토지이용계획 열람 서비스’ 만족도가 8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 서비스는 하루 평균 열람건수가 25만건을 웃돈다.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무상으로 전국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장 건축 등 토지이용행위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제한 열람 서비스’는 여러 개의 지역·지구가 지정된 경우,토지소유자가 이 서비스만으로 행위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응답해 상대적으로 만족도(69.2%)가 낮게 나타났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