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어 독일도 담뱃세 대폭 인상

담뱃값 매년 12% 이상 올리기로

독일 정부가 세수 확충을 위해 담뱃세를 대폭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다.

독일 주간 슈피겔은 25일 "정부가 담뱃세를 2015년까지 한 갑(19개비)당 최대 0.4유로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슈피겔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기업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환경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데 따른 세수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담뱃세를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담뱃값을 한 갑(20개비)당 60~140엔(약 800~2000원)씩 최대 40% 올린 데 이은 것이다.

독일 정부의 이번 조치로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세금이 매년 0.04~0.08유로씩 인상된다. 세금 인상 및 각종 비용 상승이 반영되면서 담배 가격은 매년 12~14% 비싸질 전망이다. 2015년이 되면 담배 한 갑 가격 중 세금이 차지하는 액수는 일반 제품의 경우 갑당 0.3유로에서 0.7유로로 늘어난다.

현재 일반 제품은 갑당 4.7유로(7300원),고급 제품은 갑당 5.4유로(84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담뱃세 인상 등으로 일반 제품은 가격이 최하 5.15유로(8000원),고급 제품은 6.2유로(9700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독일 정부는 이 같은 담뱃세 인상을 내년 5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슈피겔은 "담뱃세 인상이 정부 계획처럼 곧바로 정부 재정 확충으로 이어질지 확실치 않다"고 내다봤다. 각종 금연정책 확대와 담배 가격 인상 등으로 담배 매출 자체가 급속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