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 규제 개혁] 李대통령 "당장 시행령 규제부터 바꿔라"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시행령 관련 규제를 먼저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상당한 규제가 시행령으로 묶여 있다. 시행령 개정은 정부에서 할 수 있으니 국회에서 법령을 개정할 때까지 미루지 말고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시행령 개정사안은 내년 6월까지,법령 개정은 내년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업계가 업종별로 애로사항을 직접 현장에서 청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나면 세계의 새 금융질서，공정한 거래를 위한 국제 간 여러 가지 규제가 생길 것"이라며 "한국처럼 대외 의존이 높은 나라들은 새롭게 경쟁력을 갖기 위한 노력을 기업도 해야 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완화 같은 일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더 치열한 경쟁이 생길 것"이라며 "기업들이 더 긴장하고，정부도 여러 면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투자하기 좋은 나라의 관점에서 조금 혁신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스스로도 경쟁력을 가져야 하지만 중소 · 중견기업도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며 "중소기업 스스로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 기업가정신을 투철하게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도 신뢰를 얻으려면 투명한 경영과 분명한 회계처리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런 것들이 경쟁력에 앞선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투명 경영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영자들이 인식을 같이해 주길 바란다"며 "새로운 시대 변화，선진국으로 가는 길의 기업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