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동차 보험료 올린다

금융당국, 할증제도도 개선

외제차의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또 자동차보험료의 할증제도도 변경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6일 "올해 차량 모델별로 자기차량 보험료 차이를 넓혀 상대적으로 외제차 보험료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국산차보다 낮다는 비판이 있어 자동차보험 종합대책을 만들면서 이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외제차의 보험료가 국산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 손해율(손해보험사의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높아 국산차 가입자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험개발원이 국회 정무위의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 회계연도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기준으로 국산차 손해율은 71.9%인 반면 외제차는 96.0%에 달했다. 외제차 수입 보험료는 국산차의 13.6% 수준이지만 보험금은 전체의 18.1%를 받아가 국산차 운전자가 낸 보험료의 일부가 외제차 보험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할증 제도도 보완할 방침이다. 종전 50만원이던 보험료 할증 기준 금액이 올해부터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 보험료 청구가 증가하고 일부 운전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