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2차 이하 협력사 지원금 7% 稅공제

지경부, 중기 생산성 혁신 전략

제조ㆍ공정 R&D 지원 예산, 4년간 1500억 이상 늘려
2015년까지 중기 5000곳, 맞춤형 제조혁신방법 보급

정부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제조 · 공정 혁신 연구개발(R&D)에 지원하는 예산을 앞으로 4년간 1500억원 이상 늘린다. 제조 준비 단계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제조 설계 시뮬레이션 서비스'가 중소기업에 제공된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 · 중견기업 생산성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제조 · 공정 혁신 관련 R&D 지원 예산을 2014년까지 지경부와 중소기업청 전체 R&D 예산의 9%에서 12%로 3%포인트 늘리기로 했다.

올해 지경부와 중기청의 전체 R&D 예산 4조78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4년 뒤 1434억원이 늘어난게 된다. 여기에 R&D 예산 자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늘어나는 제조 · 공정 혁신 R&D 예산은 15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에 '제조 · 공정 원천기술 개발 로드맵'을 수립，확대된 R&D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제조 · 공정 기술 개발에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제조설계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개발，2015년까지 주조 금형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단조 등 6대 뿌리산업과 전자 등 전체 업종에 보급하기로 했다. 제품 원가의 95%를 좌우하는 제품 설계,공정 설계 등 제조 준비 단계에서 중소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경부는 1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5000개 제품에 적용되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면 연간 25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는 중소기업이 자기 수준에 맞게 생산성 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춘 '중소기업 맞춤형 제조혁신방법'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제조혁신 전문가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1년부터 주요 업종별，기업 규모별 혁신방법 개발에 나선다. 이를 내년 30개 업체에 대해 시범 제공한 뒤 2015년까지 5000개 업체로 확산할 방침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가 함께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생산성 파트너십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가 핵심 파트너로 육성할 2차 이하 협력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생산성 향상 성과공유 협약'을 체결하면 정부는 3년간 2차 이하 협력사의 생산성 향상을 종합 지원한다.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의 2차 이하 협력사 지원 자금에 대해 7% 세액공제，상생협력대상 신청시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정부는 또 기업의 혁신을 주도할 인재 3만명을 2015년까지 양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마이스터고 21곳，특성화고 105곳，기술경영과정 운영대학 5곳 등에 제조혁신 교과과정을 개설하고 생산성본부에도 제조혁신 과정을 열어 1만명의 교육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김경원 지경부 산업경제실장은 "중소기업이 가격에 기대지 않고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생산성 향상이 필수라는 정책적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생산성본부는 생산성이 10% 높아지면 원화가치가 11% 절상돼 발생하는 부작용을 흡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을 통해 대기업의 61% 수준인 중소 · 중견기업의 생산성을 5년 내에 70%로，28% 수준인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4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소 · 중견기업의 자생력이 향상돼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9위 수준인 1인당 부가가치도 2015년에는 4위권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