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철회' 논란] 與 "철회 검토" 4시간 만에 "실수" 갈팡질팡

정두언 최고주장…대변인 브리핑
고흥길 "黨 감세기조 변함없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소득 · 법인세 인하 계획 철회를 검토키로 하면서 당내에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양극화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소득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계획을 철회하자는 주장과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 성장 잠재력을 포기하자는 포퓰리즘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27일 하루종일 세율인하 철회 문제로 오락가락했다. 발단은 정두언 최고위원이 이날 아침 최고 · 중진연석회의에서 "2012년으로 계획돼 있는 소득 · 법인세 최고세율 2%포인트 인하 계획을 철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에도 "최고세율 인하 계획을 철회하면 2013년부터 3년간 7조40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된다"면서 "이 돈으로 양극화와 고령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정 최고위원은 또 "2013년이면 다음 정권에서 일어날 일인데 우리가 굳이 지금 그 같은 방침을 고수할 필요가 있느냐"고 최고위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상수 대표가 이종구 의원(정책위부의장)에게 의견을 물었고,이 의원은 "나름 일리있는 지적 아니냐"고 답했다. 이에 안 대표가 회의가 끝난 후 "그렇다면 정책위를 통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은희 대변인은 회의브리핑을 통해 "당 정책위에서 폐지를 검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소식이 브리핑을 통해 '부자세 인하 철회 검토'로 전해지자 당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정 최고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었고 최고위원 중 누구도 그에 대해 의견을 말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나성린 의원은 "감세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해서 복지예산을 확충하자는 것은 말도 안되는 아이디어"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또 "현 정부 들어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세율 인하가 이뤄졌고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2년을 유예했던 것"이라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당내 반발이 확산되자 배 대변인은 4시간 만에 "내 실수였다"며 "당에서 검토키로 한 것이 아니다"고 오전 브리핑 내용을 뒤집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당의 감세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내부적으로 감세 철회안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하기로 한 것은 재정건전성 확보 효과와 함께 최근 한나라당이 개혁적 중도보수 노선을 내걸고 나선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부자감세 카드를 버림으로써 서민층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복지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도 던다는 다중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정부에서는 당의 이 같은 기류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소득 ·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한 정부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며 "중기 재정운용 계획도 인하하는 것에 맞춰 짜놓았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