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국토부의 옹색한 변명

서민들에게 싼 값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보금자리주택이 내달 3차지구 사전예약을 앞두고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달 초 1만6000채가량을 사전예약 받을 예정이었으나 성남 고등지구에 이어 광명 · 시흥지구가 제외돼 물량이 4000여채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가 성남시,광명시와의 협의를 원만히 진행하지 못해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대를 무산시키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부 무주택자들은 물량이 1만2000채나 줄어든 배경에 대해 변명 일색인 국토부의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말 양기대 광명시장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보금자리주택을 지을 경우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을 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당시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관계자는 "경전철 건립 등을 요구해왔지만 광명시 실무자 조차도 잘 협의하면 성사될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코앞으로 다가온 3차지구 사전예약에서 성남 고등지구만 제외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지난 27일 열린 3차 지구계획 확정을 위한 국토부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광명 · 시흥도 빠졌다.

통합심의위원회 결정 이후 국토부가 해명한 내용은 상식 밖이다. 협의 실패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는커녕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이 민간주택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이란 급조된 설명을 갖다 붙였기 때문.박민우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주택시장이 위축돼 보금자리 사전예약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설명에 청약대기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 가양동의 한 무주택자는 "3차 사전예약 급감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에 휘둘린 데서 비롯된 것인데도 시장 핑계를 대서 되겠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곽창석 나비에셋 대표는 "2012년까지 수도권에 60만채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무리한 정책임을 시인하고 정책을 수정하든지，지자체의 정책사업 흠집내기에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지 어정쩡한 변명만 늘어놔선 시장이 더욱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규호 건설부동산부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