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찬성' 나성린 의원 "감세 폐지 땐 기업 성장잠재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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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사진)은 "우리나라 같이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세금마저 기업을 괴롭히면 기업의 성장잠재력은 사라지게 된다"고 28일 말했다.
나 의원은 "우리기업은 외국기업에 비해 임금,땅값,노사관계 등 어느 것 하나 유리한 게 없는데 세금까지 높으면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경쟁국과의 싸움에서 살아 남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야당이 기업에 감세해줘봤자 투자와 일자리는 안 늘어나고 기업이윤만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며 "금융위기 당시 우리가 기업에 대한 감세를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멈추지 않았고,지난 2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 논란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경제 성장을 통해 세수를 늘려 재정건전성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지금 급하다고 세금을 높이면 거시적으로 경제성장력이 낮아지고 세수는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부자감세라는 용어를 쓰면서 감세철회로 생긴 세금을 복지예산으로의 전용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 서민 · 복지분야에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으며,감세약속을 갑자기 바꾸면 우리 정책을 지지해준 분들과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 혼란을 주게 돼 결국 정부 불신만 커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
나 의원은 "우리기업은 외국기업에 비해 임금,땅값,노사관계 등 어느 것 하나 유리한 게 없는데 세금까지 높으면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경쟁국과의 싸움에서 살아 남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야당이 기업에 감세해줘봤자 투자와 일자리는 안 늘어나고 기업이윤만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며 "금융위기 당시 우리가 기업에 대한 감세를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멈추지 않았고,지난 2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 논란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경제 성장을 통해 세수를 늘려 재정건전성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지금 급하다고 세금을 높이면 거시적으로 경제성장력이 낮아지고 세수는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부자감세라는 용어를 쓰면서 감세철회로 생긴 세금을 복지예산으로의 전용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 서민 · 복지분야에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으며,감세약속을 갑자기 바꾸면 우리 정책을 지지해준 분들과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 혼란을 주게 돼 결국 정부 불신만 커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