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vs 침묵 vs 반대…복잡한 개헌 방정식

차기 주자들 잇달아 소신 밝혀…G20회의 직후 연말이 분수령

정치권에서 개헌논의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재오 특임장관이 "개헌과제는 시대적 임무"라며 개헌논의에 계속 군불을 지피고 있는 가운데 손학규 민주당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 차기 예비주자들이 찬성 또는 반대 소신을 잇달아 밝히고 있어서다. 정치권에서는 11,12일 열리는 'G20 서울정상회의' 직후 본격화될 개헌논의가 최종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특임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 국감에 출석,"개헌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여야간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지만 논의의 틀과 계기는 특임장관이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정치적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임무'를 받았느냐는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최소한의 공감대 아래 이 장관이 총대를 멘 것으로 보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소신"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도 개헌논의에 가세했다. 오 시장은 최근 한 라디오에 출연,"어떤 형태로든 헌법을 한번 손보는 것은 필요하다"며 "대통령 임기 중간쯤에 이뤄지는 국회의원 선거가 한참 일하는 대통령의 힘을 빼놓는 결과가 반복되고 있는데 다음 정권쯤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헌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개헌 필요성은 인정하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침묵이라는 분석이다. 친박계의 한 의원은 "개헌여부를 떠나 박 대표가 언급한 순간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민주당은 부정적이다. 손 대표는 31일 "개헌논의야말로 정치인을 위한 정치놀음으로 개헌논의를 하자는 사람들은 개헌 그 자체가 아니라 정치적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의도"라며 거듭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앞서 손 대표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개헌을 한다면 대권주자들이 약속을 해서 차기 정부 초반에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개헌 논의에 쐐기를 박겠다는 강한 의지표현이다.

이 같은 정치권의 개헌논의를 두고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개헌은 국민적 요구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인데 국민의 요구가 없는데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며 "이제 집권 후반기인데 현 정부에서 어떻게 개헌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