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예산 편성에 주민 참여 유도

행정안전부는 31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제 운용 조례 모델안'을 마련,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과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제도로，2005년 도입됐으나 통일된 기준이 없어 활성화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주민에게 예산 편성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의무를 조례에 명시하도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