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 정상회의 D-10] 자원 포함 5개 그룹 분류…국가별 액션플랜 내기로

논의 어떻게 진행돼 왔나

경상수지 관리제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의제인 '세계 경제의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의 핵심 요소다.

경상수지 관리제의 단초는 지난해 9월 개최된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처음 나왔다. 당시에는 단순히 흑 · 적자국만을 구분해 '경상수지 적자국은 민간저축을 증대시키면서 재정건전성을 확대하고,경상수지 흑자국은 국내 소비와 투자 등을 진작시킨다'는 정도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6월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는 논의가 진전돼 '유사한 국가 그룹별로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선진 적자국은 시장개방 정책 유지와 수출경쟁력 제고 및 국내저축 증대에,선진 흑자국은 내수 촉진을 위한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신흥 흑자국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인프라 지출 확대 및 환율 유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등의 정책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 종합적인 액션플랜을 발표하기로 합의한 것도 토론토에서였다.

경주 회의에서는 기존 선진 흑 · 적자국과 신흥 흑 · 적자국 외에 자원부국까지 5개 그룹으로 분류한 뒤 각 그룹에 속한 개별 국가별 액션플랜을 내놓기로 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 G20이 단계적으로 발전시켜온 '세계 불균형 해소 방안'의 완결판을 발표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