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환태평양 협정 참가키로"

[0730]일본은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 동반자협정(TPP)’에 참가할 방침을 세웠다.

일본 정부·여당이 검토하는 ‘경제연대협정(EPA)’에 관한 기본 방침에 TPP 참가가 포함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일 정부는 5일 각의에서 확정할 EPA 기본방침에 TPP 참여와 농업 현대화 등 국내 개혁의 중기 계획을 넣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식자 회의(지식인 회의)’도 설치해 간이 보험 및 정부 조달 등 비 관세장벽의 조정 문제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농민 등의 강력한 반발을 우려해 농업 개혁 방안도 함께 만들어 TPP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일 정부는 11월 중순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정상회담에서 TPP 참가 문제를 공식화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일 정부는 여당 측과 무역자유화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경제통합 진행 방향 등을 최종 조율 중이다.

일 정부가 준비중인 TPP 참여 대책은 농업 개혁이 골자다.TPP는 예외 없이 관세 철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 정부는 농업 분야의 개혁 및 지원책을 사전에 명시해 TPP 참가에 따른 농가의 불만을 사전에 해소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는 농지의 대규모 집적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등 국제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보전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은 최근 미국 등 태평양 연안 국가 9개국이 교섭 중인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TPP)’에 일본도 참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TPP 참가야말로 일본을 새로운 발전의 길로 인도할 ‘제3의 개국’이라고 주장했다.

TPP는 미국 칠레 페루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등 태평양연안 9개국이 2015년 관세 철폐를 목표로 내년 11월까지 교섭을 끝내기로 한 자유무역협정이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