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FTA 추가협상 조기 타결 바람직하지만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의가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 같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이전 한 · 미 FTA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이어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도 지난주 같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명박 대통령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미국이 교착상태에 있는 FTA 문제의 마무리를 서두르는 이유는 오늘 치러지는 중간선거 이후 정치구도 변화와 내년 7월 한 · EU FTA가 발효되는 것을 의식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올해 말까지 실무협의를 끝내야 내년 초 미 의회에 비준동의안을 상정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 또한 큰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통상장관은 지난달 26,2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회담을 가졌으나 자동차와 쇠고기 등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협상 내용은 알기 어렵지만 미국 측은 우리 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쇠고기시장 추가개방 카드를 막판에 철회하는 대신 자동차 시장개방 쪽에서 실리를 챙기려는 전략인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로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서두르는 지금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가협상을 타결짓는 가장 좋은 시기인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2007년 협정체결 후 의회 비준동의가 마냥 미뤄지는 것은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G20 정상회의를 전후해 가급적 양국간 FTA 추가협상을 마무리지을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그럼에도 시한에 얽매일 일은 결코 아니다. 일정 부분 우리 측의 양보가 불가피한 추가협상이니 만큼 한 · 미관계의 장래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미국의 요구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미국 측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완화 문제도 EU의 엄격한 차량 배기가스 규제 등 제3국과의 형평성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자칫 우리 시장의 빗장만 풀고 국산차가 역차별 당하는 결과 등을 가져와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G20 정상회의에 맞춰 협상이 타결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실리를 놓치지 않기 위한 협상력의 발휘도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