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도 균형 재정 어려울 것"

예산정책처 "감세 신중해야"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중기재정 운용계획 및 세수추계와 전혀 다른 전망을 내놓고 감세 정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예산정책처는 1일 '2010~2014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보고서'를 통해 향후 5년간 정부의 재량지출이 소비자 물가상승률만큼만 늘어난다고 해도 2014년 관리대상수지는 18조7000억원 적자，국가채무는 535조4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정부가 '2010~2014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매년 재정적자폭을 줄여나가 2014년에 관리대상수지 기준 2조6000억원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잠재성장률 대비 -2%포인트로 제한하는 적극적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2014년 관리대상수지는 6조8000억원 적자，국가채무는 506조7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2010년 세제개편안'과 관련，정부는 향후 5년간 1조9000억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으나 비과세 · 감면 일몰 연장을 세수감소로 분류해 추계하면 향후 5년간 세수감소 효과는 8조1000억원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또 2008~2009년 세제개편 감세효과를 분석한 결과 감세로 인한 세수감소 규모는 지난해 6조원에서 2014년 22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 감소는 2009년 2조5000억원에서 2014년 10조2000억원으로，소득세 감소는 2009년 1조7000억원에서 2014년 5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예산정책처는 "감세로 인해 향후 재정수입 증가 여력이 상당 수준 제한될 것임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감세에 대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