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과장 "국세 체납액 19조원 달해"

국세 체납액이 19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신용정보협회와 한국조세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지방세 체납징수 민간위탁' 토론회에서 전동흔 행정안전부 과장은 2008년 기준 국세 체납액은 19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동흔 과장은 "국세 체납액을 당해 신규 발생에 누적분까지 합하는 지방세 방식으로 계산하면 2008년의 경우 당해 발생액 15조원에 누적액 4조원이 더해져 총 19조원이 체납액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경우 국세체납율은 현재 1.8%에서 11.6%로 높아지며 국세의 연간 결손처분액은 7조원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2008년 기준 체납총발생액이 19조원인 것은 맞다."며 "다만 징수되지 않은 금액으로 보면 2008년 총 4조1천억원이 미정리체납액으로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08년 지방세 체납액은 3조4천억원, 이 가운데 징수되지 않은 미정리체납액은 6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