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금융안전망 구축되면 외환보유 부담 감소"

[한경속보]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주도할 의제인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에 대해 국제적 합의가 이뤄지면 경제 위기의 예방 및 확산 억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G20 국제금융질서 개편논의의 주요 내용과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G20 정상회의가 그동안 네차례 열리면서 보호무역 저지,국제금융질서 개편,글로벌 불균형 해소 등으로 논의 내용이 모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화한 실천계획이 제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특히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방안과 관련, “구축되면 많은 기회비용을 수반하는 외환보유액의 확대 필요성도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신흥국가들의 과도한 외환보유액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되면서 더이상 대규모로 쌓을 요인이 줄어든다는 것이다.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출제도 개선과 지역 금융안정망 연계가 IMF대출제도 낙인 효과(지원을 받으면 경제 문제가 큰 나라로 인식됨)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글로벌금융규제 개혁이 금융부분의 경기순응성을 완화시키고 금융경제시스템을 안정화 시킬 것”이라며 “금융규제 강화가 일시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더 큰 경제적 편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경기 순응성 완화란 경기가 좋을 때 자본금 규제를 풀지(경기 순응성) 않고 오히려 강화해 경기가 좋지 않을 때를 대비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글로벌 금융규제 중 새롭게 도입될 유동성 비율 규제에 대해선 “한국은 단계적으로 시행될 은행 자본비율규제,레버리지비율은 충분히 지킬 수 있으나 유동성비율에 대해선 현재로선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금융회사들이 일부 보완할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G20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선진국이 보유한 IMF 쿼터(지분율) 중 6% 이상을 신흥국에 이전하기로 국제적으로 합의한 것에 대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총재는 “지금은 세계각국이 글로벌 환율 전쟁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당장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 수록 금융 규제 관심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