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노동과 건설분야 개선 절실"

[한경속보]국내 기업들이 최우선적으로 바라고 있는 규제개선 분야는 ‘노동’과 ‘주택·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0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향후 규제개혁과제’ 조사를 벌인 결과,노동(43.8%·복수 응답)과 주택·건설(39.8%)이 1,2위를 차지했다고 3일 발표했다.이어 금융(37.4%),환경(30.8%),대기업 정책(29.4%) 등의 순이었다.

노동 분야 규제 중에서는 현재 2년으로 규정돼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폐지’가 31.1%로 가장 많았다.‘엄격한 정규직 해고요건’(26.1%)，‘파견근로자 대상업무 제한’(18.6%)，‘외국인근로자 인원 제한’(9.1%) 등의 응답 비율도 높았다.주택·건설 규제에서는 현재 국회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35.9%로 집계됐다.그 다음으로 ‘주택담보 대출규제’(27.6%)，‘건설 관련 부담금’(17%)，‘최저가낙찰제’(13.8%) 등이 뒤를 이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남은 규제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기존 해결과제에 대해선 현장 이행점검을 통해 기업이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상의 내에 설치된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에서도 기업현장의 다양한 규제를 찾아 정부에 건의하고，기업애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