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금리 공시, 신용정보 공유 추진

[한경속보]대부업체별 금리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는 금리 공시 시스템이 마련되고,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도금융권과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성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장은 4일 이날 제주도 에버리스리조트에서 열린 2010 소비자금융 콘퍼런스에 참가해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대부업체별 금리를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대부업체의 자율적인 금리인하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부업 이용자의 신용정보가 제도권과 공유되면 리스크관리의 불투명성이 제거되고 과잉채무가 방지되는 효과가 있어 금리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동안 대부업 이용자 신용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대부업과 금융권,신용평가사들은 리스크를 측정할 수 없는 대부업 이용자에게 높은 이자를 매겨왔다.

조 실장은 대부업 이용자의 연체정보를 우선적으로 공유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면 공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에서 대부업계 최고 이자율을 현재 연 44%에서 연 30%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업체들이 선도적으로 자율적인 금리인하를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밖에 조 실장은 현재 금융위원회,지방자치단체,금감원 등으로 분산돼 있는 대부업 감독체계를 대형 대부업체 감독권을 금융위에 이관하는 등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서 발표자로 나선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대부업체가 자리매김하려면 담보능력과 신용이 낮은 사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과학적인 신용평점 모형을 개발해서 리스크관리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를 대표해 발표에 나선 손종주 웰컴크레디라인 대표는 “그동안 시장원리보다는 약자배려의 차원에서 ‘시장과 괴리된 이자율 낮추기’에 정치권의 논의가 집중돼 왔다”며 “이자율 인하로 금융이용기회를 박탈당하는 금융소외자가 증가하는 부작용은 무시되고 있다”며 정부의 대부업 이자율 인하 방안에 대해 비판했다.그는 “대부업체에 대한 차별적인 금융제도를 철폐하고 금융기관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