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안된 노후…흔들리는 한국] '꺾기' 등 금융사 부당경쟁…'계열사 몰아주기'도 논란

퇴직연금 남은 쟁점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제도 도입 당시에는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대개 퇴직연금 사업을 하는 금융사들 간 과당경쟁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은행 보험 증권사는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 이를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과 업계 관계자들로 지난 5월 구성된 퇴직연금 태스크포스(TF)는 이달 중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TF의 개선안에는 우선 은행권의 속칭 '꺾기'를 차단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꺾기는 은행이 기업에 대출을 미끼로 퇴직연금 사업자로 선정해 달라고 강요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동안 은행들이 꺾기를 통해 가입자를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민주당 등 야권에선 은행이 퇴직연금 사업을 전담하는 별도 회사를 만들거나 전산망을 분리해 꺾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업 예 · 적금 등에 적용하는 꺾기 방지안을 올해 안에 퇴직연금에도 도입할 것"이라며 "감독규정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제동을 걸어 일단 수그러든 금융사 간 고금리 경쟁을 막는 방안도 감독규정에 명시된다.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실제 운용수익률이 연 4%대에 그치는데 대기업들을 잡기 위해 연 7~8%대 고금리를 제시하며 고객 확보 경쟁을 벌였다. 또 고용부의 퇴직연금 시행규칙을 고쳐,위험자산 투자를 엄격히 제한했던 적립금 운용 관련 규제도 부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금융사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계열사 간 퇴직연금 몰아주기'는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같은 계열 보험 · 증권사에 퇴직연금을 넣으면서 불공정 경쟁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