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기업환경개선 아직 갈 길이 멀다

세계은행이 어제 발표한 올해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1)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6번째로 기업환경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3계단 올라 2003년 이래 가장 좋은 평가다. 그만큼 외국인들의 투자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우선 우리나라가 가장 취약한 분야인 고용 · 해고 부문이 올해 평가에서 제외됐다. 이 항목은 조사대상 183개국 중 우리나라가 매년 150위권 안팎에 머물러 전체 순위를 낮추는 최대 요인이었다. 우리의 노사관계는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고용 해고 부문이 빠지면서 올해 순위가 오른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투자자 보호(74위), 재산권 등록(74위)， 창업(60위)， 세금 납부(49위) 등에서 형편없는 평가를 받은 점도 주목해야 한다. 재산권 등록과 창업의 경우 관련 비용이 너무 비싸고 절차도 복잡하다는 지적이다. 투자자 보호는 지배주주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 책임 추궁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세금납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혔다. 우리 나름대로 감세와 각종 규제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투자환경을 개선해왔지만 외국인들은 여전히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영위하는 것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따라서 정부는 창업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각종 등록비용을 추가로 인하할 여지는 없는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일 방안은 없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제교역의 경우 일괄심사제 도입으로 수입 소요시간을 단축시켰고，건축 인허가에서는 절차와 비용을 줄이는 제도 개선으로 해당분야 투자환경 순위를 끌어올린 것은 참고할 만하다. 세계 각국이 벌이고 있는 기업환경 개선 전쟁에서 이기려면 정부가 보다 더 과감하고 폭넓은 규제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