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 문제 이 정도로 끝내자" 한 발 물러 선 박지원

與 "고의 명예훼손 면책특권 안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영부인 문제는 이 정도로 끝내고 만약 필요하다면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며 "5년 동안 대통령을 모시고 직접 일해본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과 영부인도 억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4일 의원총회에서 "아무리 한나라당이 우리 여당 시절 두 분의 전 영부인을 공격했지만 우리라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 경험상 영부인 문제를 너무 많이 말하는 것도 국민들에게 그렇게 꼭 좋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자꾸 영부인 문제로 청와대의 대포폰 사건을 덮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대응할 것은 제가 앞장서서 하겠다. 그렇지만 금도는 금도대로 지키자"고 덧붙였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강기정 민주당 의원 발언의 면책특권 해당 여부를 묻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사 판결이지만 허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까지는 면책 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확인 절차라든지 정보제공 경위가 어떤 건지 조사가 없었다면 허위임을 알면서도 좌시한다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