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서비스 고급인력 2018년 4000명 부족"

[한선재단·직능원·한경 공동 '서비스산업 선진화' 월례토론]
중장기 인력수급 불균형 심각…학사 이하는 40만명 남아돌아
서비스업 생산성 선진국 절반…각종 규제 없애야 일자리 창출

금융 교육 의료 등 지식서비스 분야의 인력이 양적으로는 풍부하겠지만 석사 이상의 고급 인력은 중장기적으로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급 인력 배출을 늘릴 수 있는 인력 수급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한국경제신문,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4일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월례 토론회를 갖고 지식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 육성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장창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2010~2018년 지식서비스 분야의 인력 수급을 추정한 결과 전문대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는 초과 공급되는 반면 대학원 졸업자는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말했다. 장 연구위원은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문화 정보기술(IT) 서비스 등 6개 분야의 신규 인력 수요를 추정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2010~2018년 지식 서비스 산업의 전문대 졸업 이상 인력은 공급이 127만5000명,수요가 84만6000명으로 공급이 40만명 이상 많지만 석사 이상의 인력은 4000명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장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환경을 반영해 석 · 박사 등 고급 인력의 공급을 늘리고 대학과 전문대학의 관련 분야 정원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고급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대학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지 않은 채 정원만 늘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식서비스 전 분야에 걸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신원형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산업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가격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며 "환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의사가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이종원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각종 규제가 서비스산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았다"며 "선진국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한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면 잠재성장률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상덕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이 외부에서 전문가를 뽑아 놓고도 경력관리를 제대로 해 주지 않아 결국 제발로 나가게 만드는 일이 많다"며 "전문가가 자신의 분야에 오래 근무하면서 장기적으로 고위 경영진까지 오를 수 있는 제도와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장은 "같은 산업 내에서도 직군별로 인력 수급이 어떻게 될지를 살펴야 한다"며 "의료 분야에서는 의사 간호사 외에 고령화에 따라 간병인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분별한 규제 철폐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정훈 한국DMB 회장은 "문화산업에서는 산업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병수 한국관광협회 회원지원국장은 "서비스산업에 관련된 정부 부처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도 문제"라며 "외부 전문가 수혈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호/서기열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