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外資유입 억제 '저울질'…16일 금통위서 금리 올릴 듯

한국 정부는 외국자본 유입 억제책 시행시기를 저울질하는 등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오는 16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일 "자본유출입 추가 대책의 골격은 완성됐으며 발표 시기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해 과세하는 것뿐 아니라 과다한 외자 유입과 관련해 여러 가지 대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5월부터 외국인 채권투자에 이자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 정책을 되돌릴 방침이다. 일각에서 이로 인해 선진국 국채지수(씨티그룹의 WGBI)편입이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편입 무산에 따른 부작용보다 시행에 따른 편익이 더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은행의 단기 외채에 부과금(일명 은행세)을 매기는 방안도 추가 대책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경제 및 시장상황이 갑작스럽게 바뀌어 단기외채가 빠져나가면 외화유동성 위기를 불러오고 이는 경제에 큰 충격을 주게 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이 앞으로 수시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한편 금융안정과 관련한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 여력 확보'는 현재 연 2.25%로 낮은 기준금리를 인상해 향후 위기가 왔을 때 다시 인하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둬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은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연 2.0%에서 연 2.25%로 인상한 이후에도 추가 인상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경제가 정상 궤도에 진입해 물가 압박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같은 한은의 논리는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로 높아지면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은의 한 간부는 "최근 물가상승이 농산물 가격 급등에서 비롯됐지만 이로 인해 서비스물가가 뛰는 등 고물가가 고착화될 가능성도 배제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한은 안팎에선 지난달 주요 20개국(G20)경주 회의에서 '시장결정적 환율제도로의 이행'이 합의되고 미국의 양적완화 규모가 예상보다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우려는 약해졌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특히 금통위 개최 날짜가 G20 서울 정상회의(11~12일)이후여서 금통위원들의 금리인상 결정 부담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이런 점 때문에 이날 국고채 금리는 3년 만기와 5년 만기가 각각 0.07%포인트와 0.05%포인트 뛴 연 3.50%와 연 4.05%에 마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