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이어 환경부도 '공직 철밥통 깨기'

내년부터 산하 환경과학원
연구실적 평가제 도입
무능 연구원 퇴출키로

고용노동부에 이어 환경부에도 업무능력과 실적이 떨어지는 공무원을 퇴출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5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내년부터 연구실적이 부진한 연구원들을 과감히 퇴출시키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 중이다. 환경부는 퇴출 프로그램을 과학원에서 먼저 시행한 뒤 환경부 직원에게도 적용할 방침이다.

환경부의 강제 퇴출은 지난 3일 고용부가 무능하고 불성실하다고 평가된 4~5급 간부 공무원 8명을 퇴출시키기로 결정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향후 다른 부처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환경부의 퇴출 프로그램은 윤승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최근 이만의 환경부 장관에게 퇴출 프로그램을 구두로 보고하면서 수면위로 부상했다. 과학원은 원장의 지시로 현재 시행 방안을 마련 중이다. 윤 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평가위원회 구성 방식과 평가방법，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퇴출 프로그램은 고용부와 비슷하다. 연구실적이 부진하거나 동료들이 함께 일하기 꺼리는 연구원을 선별해 일정기간 재교육을 받도록 한 뒤 최종 퇴출인원을 가려내게 된다.

평가위원회는 공정성을 위해 내부 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다. 윤 원장은 "과학원은 승진 및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상당수가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고급인력(연구직 224명 중 98%가 석 · 박사급)과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설비가 있는데도 실적이 기대 이하라는 지적을 받아와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연구성과가 좋은 연구원은 그에 비례한 '당근'이 주어진다. 네이처와 같은 유명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실적이 좋으면 그때마다 별점을 부여하는 '스타 프로그램'(가칭)을 실시해 일정 이상의 별점을 받은 연구원은 근무연차에 상관없이 승진시킬 방침이다.

윤 원장은 "그동안은 좋은 연구성과를 기록해도 승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신상필벌을 강화해 성과를 내는 연구원에겐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고 우수논문을 써보겠다는 연구원에게는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여건을 확실히 보장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학원의 이 같은 시도는 향후 환경부 전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과학원의 성과를 지켜본 뒤 퇴출제를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송형근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은 "현재도 중앙부처에서 드물게 사무관 승진 시험을 시행하고 있어 직원들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과학원 프로그램의 효과가 좋다고 판단되면 향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에 이어 환경부에도 퇴출이 가시화됨에 따라 다른 부처에서도 퇴출 프로그램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 공무원법상 직무능력이 떨어지거나 태만한 공무원에 대해선 직권면직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공직사회에 경쟁제도가 도입되는 게 추세인 만큼 퇴출제도가 다른 부처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과학원과 같은 중앙부처 산하 각종 연구원 등에 퇴출제도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