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 삭스 美컬럼비아대 교수 "美경제, 정책전환 없이는 비관적"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지구연구소장은 "미국 경제의 위기는 일반적인 경기순환 차원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뿌리를 갖고 있다"고 8일 평가했다.

삭스 교수는 이날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초청으로 진행한 강연회에서 지난 30년간 미국 정부가 취해온 감세 정책과 규제 완화,통화팽창 정책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단기적 처방 대신 근원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들이 무서운 속도로 경제발전을 하며 선진국과 기술격차를 줄이고 있다"며 국제경제 질서의 재편을 미국과 유럽 경제위기의 첫째 원인으로 꼽았다. 또 비싼 선거비용 구조 때문에 정치인들이 기업과 부자들에게 포섭되면서 소득세 감면과 사회보장 축소,금융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소득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1980년대 이후 추진해 온 고소득층 감세의 허구성도 문제 삼으며 재정 · 금융정책 등의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부유층의 소득세를 감면해 주면서 경제가 성장할 테니 재정적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는 동화에서나 가능한 얘기"라고 혹평했다.

/연합뉴스